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학이 유연하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일부 지표도 조정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재정과 평가부담 완화

조치’를 안내했다.

우선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사업비 집행기준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제도화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겠다”

며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대응을 하고 싶어도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집행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때만 대학들은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사업비 집행 항목들이 ‘제한항목 이외에는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돼, 대학들이 사업비를 이전보다

더욱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도 조정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캠퍼스 방역과

원격수업 등 온라인화를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이어져왔다.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편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도 교과목 개설 기준과 이수학점 제한 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석사 학위과정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별도 제한 없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2021년부터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온라인 석사과정뿐 아니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할 것”이라며

“대학 운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학의 4대 요건 등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원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은 기존보다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준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반대로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역시 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 기반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대학의 핵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와 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