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과감한 구조개혁,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유지충원율 점검 통해 정원 감축 권고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등도 추진
교육부가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페교명령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대학별로 적정 규모 유지 방안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지 충원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5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자율혁신과 체질개선 촉진을 목표로 발표된 이번 전략은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에 과감한 구조개혁과 회생 불가능 대학 퇴출, 대학 간 개방과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대학 재정진단 통해 위험대학 관리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회생 불가 경우 폐교 명령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여건과 재정 등 지표가 한계에 이른 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한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재정 위험대학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지금 유동성과 체불임금 규모 등 세부지표는 올 하반기 확정된다.
교육부는 또한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산인 제도도 개선한다. 2022년 구축 예정인 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물 관리와 폐교자산 매각 등을 지원하고, 폐교부티 공공 활용 방안과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범부처 차원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2022년 3월까지 대학별로 자율혁신계획 제출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 이하 경우 정원 감축 권고 -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의 경우 2022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와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입에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적정 규모화와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해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 혜택도 준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유지충원율 점검은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과 지역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를 약 30~50%로 설정할 예정이다.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 하반기 '(전문)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된다.
모집유보 정원제 등 자율혁신 위한 정우너 조정 유연화 성인학습자 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도 확대 -
대학의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대책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발전 전략에 따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올 하반기 개선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도 적용한다.
교육부는 자율 정원 감축과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모집 유보를 허용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도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에도 나서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개편하고, 전문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을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한다. 현행 학기당 12학점인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 상한도 자율화하는 등 학사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편입학, 학사·수업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세제 감면 확대 국립대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구축 지원 -
교육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하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올해 하반기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대학간 교욱과정과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과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 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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