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전문대학 체제 혁신 모델 발굴·제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 모델 발굴 및 제시
학령인구 감소로 전문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과 폐교를 대비한 출구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 대구보건대학교 이희경 교수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는 지난 1월 발간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문제 해결과 극복을 위한 4개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도출
: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시 결과 133개 전문대학 중 77개교(57.8%)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021학년도 입학자원은 약 5만명, 2024년 입학 자원은 1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이 전문대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세계 최하위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내부요소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전문대학이 처해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기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극복하기 위한 전문대학 체제 혁신 모델을 발굴·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23명의 전문가집단 면담방법(FGI) 2회, 전문가패널 40명의 델파이조사(3차) 2회, 전문대학 교수 945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전문대학 가치창출, 혁신, 책임성의 3가지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4가지 추진전략, 1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추진전략은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운영 ▲입학자원 확보·새로운 입학자원 발굴 ▲성과중심 산·학·연·관 연계·협력 강화 ▲평생직업교육 선도 체제·체계
구축이다.
□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운영
-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수요자 맞춤형 강의 운영,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편, 위탁교육과정 운영 확대, 융합전공제 운영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이 꼽혔다.
수요자 맞춤형 강의 운영은 전문대학 수요자 맞춤형 특화 강의로 고교학점제 연계, 비대면 수업용 콘텐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콘텐츠 개발 운영·
비학령기 성인학습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가능 플랫폼 개발, 전문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범정부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편은 고교-전문대학-산업체 클러스터 구축, P-TECH, IPP형 일학습병행제 전문대학 참여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회 및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개발,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며, 학습-일-삶의 가치 공유를 위한 위탁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수요층에 맞춰 학과와 연계된 위탁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참여·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융합전공제 운영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능력 개발을 장려하는 일반대학형 학생설계전공과 같은 융합전공제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대학 입학자 중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과 교육 단절 후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문대학 공동대응 기초학습 능력 진단·학습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입학자원 확보, 새로운 입학자원 발굴
- 입학자원 확보·새로운 입학자원 발굴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전공심화과정 기준 자율화 ▲직업계고 연계 강화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비학령기 인구대상 입학 전형 및 정원 확대 ▲해외유학생 입학자원 발굴 및 확대 등이 꼽혔다.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전공심화과정 기준 자율화를 위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을 늘리고 입학자격 기준을 완화해 전문학사 입학자원 부족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취업·학업 두 가지 목적의 해외유학생을 위한 야간 전공심화과정 개설도 검토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직업계고 학점제용 교과목을 개발, 직업계고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대학이 주도적으로 일학습병행제, P-TECH, 계약학과 개설 확대, 5년제(고3+전문대2) 직업기술사관학교 선취업 후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개발해 연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대·비학령기 인구대상 입학 전형 및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비학령기 인구 대상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원 취업교육을 전문대학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각 대학은 학위과정·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습경험인정제도(RPL: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를 도입·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생 입학자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며, 생산인구 감소 대비 해외유학생 우수기술인재 정주화 방안으로 전문학사학위와 연계한 비자제도의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성과중심 산·학·연·간 연계 및 협력 강화
- 성과중심 산·학·연·관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중앙정부 운영지원 교부금 제도 도입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기업연계 확대 ▲교육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간 협력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OECD 기준 학생 1인당 전문대학 교육비는 46.6%, 교육비 환원율은 172.4%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학생 감소에 따라 교비회계 운영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지원 예산 비중이 2018년 44.6%까지 증가해 고등교육 예산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 지원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예산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운영 지원하는 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소속대학이 발굴·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 성공적 사례로는 경상북도 문경시와 문경대, 한국승강기대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은 2020년 3월 조직을 정비하고 지자체협력 강화, 평생직업교육 내실화·활성화, 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하는 전문대학 전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업·기관 등이 진행하고 있는 대학 연계 사업에도 전문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부처 간 협력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교육부 사업이다. 교육분야별 재정투자 현황에서도 전문대학은 1.5%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유·초·중등 분야 1인당 학생 지원금을 OECD 평균에 고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해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각 중앙부처 사업 개발 시 전문대학 별도트랙 재정을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평생직업교육 선도하는 체제 및 체계 구축
-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체제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평생직업교육 마이스터 대학·대학원 도입 ▲등록금(합리적 개선) 인상 ▲학과 통폐합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도입 및 전문대학 폐교 시 출구 마련 등이 꼽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대학은 고숙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단기 비학위 과정부터 석사수준
교육과정까지 운영하는 새로운 평생직업교육 모델로 구축돼야 하며, 전문직업인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단계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현장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합리적 비용 산출을 토대로 한 대학등록금 인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물가지수(D.P. 2015=100)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 수준은 2008년 대비 16.5%, 2011년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를 설정해 대학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등록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부(교육부), 대학, 학생·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열별, 전공별로 어느 정도의 등록금이 적절한지 합의하고, 이를 등록금 책정 기본 자료로 활용해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과 통폐합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사업 등 새로운 산업 등장과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 등으로 전문대학 학과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인력 수요, 취업률 등을 토대로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학문간 융합이 필요한 산업분야 인력 양성 학과 간 협의를 통한 통합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을 도입해 고등교육 체제 정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문대학 폐교 시 출구를 마련해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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