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공약 제안 능력개발 지원금으로 소외계층 평생교육 보장 고등교육 예산 확보에도 공감
![514189_315633_5843.jpg](https://inno.chu.ac.kr/wp-content/uploads/mangboard/2021/08/31/F733_514189_315633_5843.jpg) ▲ 정세균 후보와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가 '정세균과 함께하는 국민의 시간' 웨비나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련한 '정세균과 함께하는 국민의 시간'에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면서 후보의 공약에 고등직업교육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운동본부가 정세균 후보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됐고, 8월 13일에 웨비나로 진행됐다.
웨비나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정세균 후보는 웨비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입시에서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먼 곳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가 27만 명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정회승 회장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제 고등교육 전반에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다양한 제안을 들어야 합니다"고 설명했다.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운동본부는 먼저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했다.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이 되어 성인학습자 등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를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3유형 김진배 회장은 "직업교육과 훈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대학은 전임교원 약 1만 2천명 중 71.6%가 박사급 인력으로 우수한 고등 직업교육 역량을 갖고 있지만, 직업훈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과거에 퀸스 칼리지에서 일반 시민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육자원을 가진 전문대학이 재학생을 위해서만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수시로 전문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 소외계층도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운동본부는 평생직업교육 거점과 관련해 소외계층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을 육성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주의 본부장은 "권역별 전문대학이 소외계층 가정의 자녀들의 직업교육을 전담하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는 "국가적 지원체계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에 나서는 것은 신입생이 부족한 상황고 국민이 갖는 평생능력개발의 욕구와 함께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공약으로 낸 '전국민평생능력개발 지원금'이 사회안전망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전국민평생능력개발 지원금은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발행해 직업 훈련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세균 후보는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대학에 등록하는 등 자신이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돈이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 순서 따지는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운동본부는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 대학과 직업교육중심 대학으로 나누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강문상 소장은 "현재 고등교육법은 고등 교육기관을 대학부터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순서로 정의해 서열을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대학 중 114개 대학이 전문대학의 교육목저에 맞는 학과를 설치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정체성이 실종되었습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순서를 매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메달의 개수로 줄을 세우는 문화가 세계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순서를 따지는 문화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고 호응했다.
□ 고등교육 예산 더 확보해야
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지역중소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박병수 회장은 "지방경기의 침체로 지역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중심대학 독립 R&BD(연구 및 사업개발) 사업 트랙을 신설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R&BD 지원사업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 예산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지원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청년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었고, 현재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혁신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고등교육 쪽으로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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