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신문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 - 대한민국 미래고등직업교육의 길, 이렇게 준비하자!
서울시 금천구 한국대학신문 사옥에서 교육부 김석 전문대학지원과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보형 사무총장,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최규보 사무총장 등 3명이 고등직업교육정책 대표자를 초청해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신문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 가운데 하나로 마련된 행사이다.
'대한민국 전문대학의 도전은 시작됐다.', '해외에서 배운다, 선진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등직업교육정책 혁신방향' 보도에 이어 특별좌담회 형식으로 '대한민국 미래고등직업교육의 길,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평생직업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시도 등 도전의 시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전문대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위기감은 금방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도 한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일지 실마리를 찾아가본다.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이번 특별좌담회는 본지와 전문대교협이 공동기획한 ‘포스트 코로나 미래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에 묻다’를 완결짓는 마지막 차례로 마련된 행사다. ‘대한민국 미래고등직업교육의 길,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게 됐다. 고등직업교육정책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전문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소감을 간단히 부탁한다.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래 고등직업교육을 고민하고, 전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참석자들과 고등직업교육의 미래 방향 설계에 보탬이 되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 입학자원 부족이 대학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재확산에 대응해야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많다. 전문대교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교육부와 법인협에서도 좋은 의견을 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최규봉 전문대법인협 사무총장 좌담회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자리했다. 사학 경영자들을 대표해 참석한 만큼 법인을 대표해 사학법인들이 직면한 현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교육부 내 파트너라고 한다면 정윤경 전문대학정책과장이 법인협에게는 가깝겠지만, 김석 과장이 교육부를 대표해서 온 만큼 법인협의 애로사항을 부처에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
사회 지금 대한민국 전문대의 현 주소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의 연속’이다. 학령인구 감소, 신입생 충원미달 속출, 재정난, 각종 평가준비로 인한 교육기능 마비 등 전문대를 둘러싼 현실들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동부산대 폐교에 이어 최근 서해대마저도 2월 28일자로 문을 닫게 됐다. 몇몇 전문대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 전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대교협과 법인협, 교육부에서는 각각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단해 달라.
최규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이 가장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전문대를 위협하고 있다. 다만, 전문대가 겪고 있는 위기가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대 수가 너무 많은 것이 현 위기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대가 많이 설립됐다. 45개교가 당시 설립된 대학들이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설립기준이 완화됐고, 정부가 대학설립을 독려했다. 43개교가 이때 생겼다. 두 시점만 합해도 88개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학을 위기에 당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법인협은 몇 해 전부터 대학 스스로 해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사립대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보형 전문대의 어려움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이번 수시모집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업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응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여건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기치 않던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원격수업 문제에도 봉착해 있다. 올해와 내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전방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석 조금 더 적극적이고 넓은 차원에서 교육부와 국회의 법 개정 관련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등도 전문대 현장에서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가 1000억원 늘었다. 올해도 유지된 규모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신산업 분야 관련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선도 전문대’ 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물론 일시적인 재정지원으로 전문대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이 다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부도 전문대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학령인구까지 감소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에 대학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했을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역시 정부 정책차원에서 전문대가 우수 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사회 전문대 위기에 있어 대학들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정책적 판단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원과 진흥의 관점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교육부의 ‘재정 지원사업 선정평가’나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고등교육정책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보형 1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수도권 대학과 일반대는 대부분 정원 조정이 없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소재 전문대만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 수도권 대학과 일반대의 입학정원은 유지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의 입학 정원만 감축하는 경우 수도권 편중을 심화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지방소멸과 공동화를 막을 수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면서 결혼과 출산, 취업을 해결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최규봉 알다시피 전문대의 학생 수는 소규모이며, 사립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학에서는 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주도 대학평가가 도입된 이후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됐다는 것은 대학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다. 특히 사립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문대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역량진단 등 정부 주도 대학평가, 이에 연계한 재정사업 지원방식 등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법인협은 전문대교협과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렇지만 사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사학 경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배려를 교육부에 요청한다. 교육부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 법인협에 위임 또는 위탁해 줄 사업이나 업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석 기본역량진단이 전문대학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다. 기본역량진단 관련 일반대와 비교했을 때 전문대만의 적합한 평가기준,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진단 지표는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져 2020년 초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학에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재정지원’이 규제 위주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입장에서 풀릴 것은 사실상 거의 풀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학의 ‘설립’과 ‘정원규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풀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선됐다. 부총리도 언급했고, 고등교육정책실장도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한 규제는 가급적 없애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비’로 지원하는 게 맞을지, 지금처럼 ‘사업비’로 줘야 하는지를 매번 고민한다. 현재 시스템은 사업비를 기반으로 모든 체계가 짜여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재정지원 역시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법도 바뀌곤 한다. 실제 과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일 때에는 특수목적 성격이라고 한 적도 있다. 2019년부터 대학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일반재정 쪽으로 방향이 변경됐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강화한, 학교 존중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당국들과의 논의도 연관돼 있기때문에 교육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3주기 기본역량진단을 코앞에 두고 있다. 1주기 구조개혁 당시 대학정원 6만명 정도가 감축됐다. 하지만, 2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감축으로 기조가 바뀌었고 ‘정부 강제조정’ 부분이 축소되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확 떨어졌다. ‘대학 자율’로 바뀌면서 결국 16만명 감축에 대한 공을 대학에 떠넘기게 된 꼴이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 에서는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량 미달 사태를 두고서도 정부가 계속 2주기 기본역량진단의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현장에서는 궁금해 한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김석 앞서 언급된 것처럼 16만명 감축을 빼고는 기본역량진단을 얘기할 수 없다. 1주기에는 실적이 나왔지만, 2주기에는 대학 자율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자의 얘기처럼 예측보다 정원 감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은 편람에도 나와 있듯 다른 지표 배점을 ‘충원율 지표’로 옮겨 배정한 상태다. 2주기에 비해 3주기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충원율 지표를 올려 조정했다. 또한 ‘유지충원율’도 함께 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겠지만, 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서 유지충원율까지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2주기처럼 대학 자율에 맡기고만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혁신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에도 유지충원율을 살핀다는 내용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주기 때처럼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에 모두 공감하면서 대화에 응하고 있다. 대학과 교육부가 협조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최고의 선택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재확산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이 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일 것이다. 전문대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꼽아달라.
최규봉 문제는 재정이다. 등록금을 동결한지 12년째다. 하루빨리 인상을 허용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립학교의 당면한 시급 과제는 공공성 강화보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이며, 수요자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자주성 확대일 것이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사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대안으로 제언한다. 우선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통합이다. 두 번째로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권한을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완화해야 한다. 셋째로 사학 정책 형성과정에 사학 대표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 재정지원 기준을 법률로 정해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한다.
국가가 교육재정을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지출하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첫째로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국가는 일방적으로 강제된 국민의 세금을 쓴다. 국가 재정을 사학 교육에도 지출하는 것은 사학에 다니는 국민을 위한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셋째로 사학은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민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보형 전문대가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과 직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실직자·성인학습자 등의 계속교육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 소멸·공동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애로기술 해결 지원, 지방 정주형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지역사회-중소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의 RIS사업에 대응해 ‘전문대-기초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LIS(Loc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LIS는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전문대들이 많다. 이와 같은 우수 고등직업교육 사례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해외로 수출해 K-에듀의 글로벌화를 꾀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 해외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관련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예측가능한 정책과 재정확보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콘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직업교육 관련 중복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국가직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내에는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면 직업교육 관련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 교육부에 전문대를 담당하는 과(科)가 두 개로 늘어나서 대학 현장과의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떤 문제는 항상 반복되며,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해주고 각인시켜주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 해외를 보면 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가 굉장히 많다. 참석자 각자가 꼽은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해외 고등직업교육 참고사례를 소개해 달라.
이보형 대만이나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참고해야 한다면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을 꼽고 싶다. 대만의 고등교육은 크게 일반대와 과학기술대학으로 구분된다. 학생 수도 일반대 66만명, 과기대 62만명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대만에서는 중등교육 단계부터 일반고와 직업고 진학자가 구분된다. 우리와의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대만의 산업구조도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함께 겪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대만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했다. 일반대와 대등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직업교육법도 제정했다. 정부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에게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적· 제도적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최규봉 가까운 일본은 사학 법인에 대한 간섭이 거의 없다. 임원승인이나 임원임기 등 대학경영 관련 자율성을 존중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학은 영리와 비영리로 나뉜다. 학교운영에 수익추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방법과 기준은 학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하며, 잉여금 분배는 회사법 등에 의거해 이익잉여금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김석 우리나라에서 고등직업교육을 참고할 때 영국과 독일 쪽의 직업교육을 많이 꼽는다. 설립단계에서부터 국가책임을 높게 가져가는 나라들이다. 사립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대만, 지역단위 기초직업교육 단계는 미국의 사례를 자주 이야기한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형식을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태와 비슷한 것은 일본이다.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의 고등직업교육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꼽는 것은 난처한 부분이 많다. 다만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과 관련 법령 준비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 국내 전문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말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전문대가 사회에 미치는 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들을 좀 더 살피겠다.
사회 전문대가 고등단계 직업교육 대표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끝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의견을 부탁한다.
최규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법인협의회를 진정한 사학 관련 파트너로 생각하고, 비록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법인을 대표해 뜻을 모아주고 전달하는 등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법이 요구하는 책무만큼 자율도 보장돼야 한다. 최근 전체 사립 전문대를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사학에 대한 불신이 내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바라보며 사학인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감사결과를 법인협에서 자체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당 평균 지적 건수가 국립대는 20.2건인데 반해 사립대는 8.6건으로 오히려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으로 확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적으로 고도한 제약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보형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사립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지투자의 경우 시급한 소득이전방식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 필수 과제인 것이다.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50%가 전문대 졸업생이다. 이들은 지방에 정주 하면서 결혼, 출산과 취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0만여 명의 전문대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이다. ‘대졸자 계층이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전문대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할 경우 계층 상향 이동률(3.4%)이 중하위권 사립 일반대 출신의 상향 이동률(2.9%)보다 높다는 연구가 있다. 전문대 지원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김석 ‘고등교육법’은 전문대를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대가 직업교육으로 기술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배출하고, 배출인력이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에도 전문대 졸업자들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다각도에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전문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법령 제정이나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 도입 등 다른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전문대가 기술인을 양성하는 기반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굳이 일반대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지역 정주율이 가장 높다. 지역 정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초지자체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응집해서 전문대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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