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서열화 타파, 대학·지방대의 상향평준화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학 서열화 타파 목소리… 방법론에서 의견 엇갈려

공공성 위한 정부 지원 투입·대학 공유 모델 제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TV 유튜브 채널 캡처)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5일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의 

두 번째 의제로 ‘대학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위 부위원장, 이범 교육평론가,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언론에서 대학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제대로 해결하려 했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 점검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대학체제가 공유성장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대학의 서열구조와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 

방식의 경쟁체제로 지목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의 위기 속 공유성장을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입시를 꼽았다. 입학 서열순이 대학의 서열화를 만들어 낸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립대의 참여가 중심을 이루되 일부 사립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점차 이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립대의 

참여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해 대학교육의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이 공동입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유인을 

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대안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국립대 중심 대학개혁안의 파산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문제의식은 김태훈 부위원장과 같았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학 서열화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재정 문제’라고 분석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 사립대의 학생 1인당 투입 교육비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합국립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서열이 명문사립대 보다 높다는 진단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립대 중심의

재정지원은 사립대를 공공성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요 사립대를 포함해 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를 지원하되 학생 선발권을 맞교환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수 1인당 1억 원 비율로 대학에 국고 추가 지원, 5조 원 규모의 20만 명의 공동입학시스템 추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 대학 각자의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정우 처장은 ‘경남형 공유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이라는 주제로 경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델을 소개했다. 손 처장이 분석한 지역 대학의 문제는 해당 지역 내의 

기업들이 ‘지방대 학생의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 연구기관은 수도권 대학과의 연구를 원하고 지역의 기업 역시 지역 대학 학생을 고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모든 상황이 누적돼 지금의 지방대 위기를 만들었다. 지역 대학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면 고용은 물론 기업이나 

기관의 자녀들이 다시 지역 대학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봤다. 경상국립대는 지역혁신플랫폼의 일환으로 USG(공유대학)를 구상하고 있다. 

USG는 연합체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공유대학으로 지역 대학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USG를 통해 기업과 공기업 등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송근현 과장은 “대학 재정 여건, 교육 여건, 지역 소재에 따른 대학 경쟁력,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맞물려 있어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발제에서 나온 방향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학서열화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 서열화의 방향점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근현 과장은 공유대학 모델을 지향점으로 보고 정책적 지원, 더불어 연계·공유·협력 등의 부분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 뿐 아니라 제도적 설계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평가 지표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표를 발굴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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