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혁신 도모... 규제·제도 완화 필요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 대학 관계자들과 유은혜 부총리 등이 지난 7일 '대전·세종·충남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방 사립대학은 역대 최악의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하는 등

'폐교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이에 따라 공유대학 체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간 교육과 연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대학은 지역대학 간 상생과 협력을 넘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아 

지역정두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공유대학'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역혁신 플랫폼·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운영

 고등교육의 위기는 인구 감소와 대학 환경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모든 대학이 비슷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된다. 대학 간 경쟁이 아닌 공유와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자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학의 강점을 공유·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마련했다. 올해로 사업 2년차를 맞아 현재

4개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경남 17개대, 광주·전남 15개대, 대전·세종·충남 24개대, 충북 13개대가 참여 중이다. 또한 여러 대학에 분산된 신기술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8개 분야의 신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도 46개대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공유대학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행한 대학교육 212호를 통해 "공유대학은 수업을 함께 개발하고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학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지라도 전통적인 대학의 운영 방식을 답습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대학의 우녕 방식은 비용과 접근성, 학생 맞춤형

교육 등에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공유·협력' 평가지표 마련돼야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현재 운영 중인 공유대학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울산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교육·취업 기회를

넓힌 것이다. 특히 경남공유대학(USG)을 울산경남공유대학(USG+)으로 확대했다. 1, 2학년 과정을 공통교양 플랫폼을 통해 이수하고 2학년 말 USG+ 학생을 선발해 3, 4학년

과정을 중심대학에서 개발한 학·석사 연계/융·복합전공/자기설계전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공유대학 운영 시 걸림돌이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 대학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학과 개편·정원조정 시 4대 요건 기준과 이동수업 기준, 계약학과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공유대학 체제 마련을 위한 현장의 요구는 여전히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지자체 교육공간 등 공동 활용 지원, 공공기관과 산업체 연계 지원 등이 적극

뒷받침 될 때 지역의 전략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방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학위/공동학위 제도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수학위/공동학위는 학생 개인의 취업·진학 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중요 요소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특히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는 공유와 협력을 평가할 만한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교수당 학생 수, 교원확보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가 된다. 때문에 대학 간 공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美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학 컨소시엄, 연구 경쟁력 강화·비용 절감

 1960년대부터 활성화된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학 컨소시엄'은 해외 공유대학의 대표 사례다. 워싱턴 지역의 워싱턴대학교와 아메리칸대학교, 메릴랜드대학교, 조지

타운대학교 등 18개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점 등의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다른 대학에서 교과복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학과 법학, 행정학, 언론학, 심리학, 공학, 응용과학, 생물학 등 각 대학의 특성화된 학문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18개 대학 중 대학을 선택해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하고 장학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간 융복합 교과목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18개 대학은 연구시설을 공유해 공동연구를 하면서 대학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시설 비용은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대학교육 212호에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학 컨소시엄이 성공한 이유는 워싱턴 근교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고 인접 지역에 많은 대학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같은 공유대학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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