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제1차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대학의 안전한 학사 운영과 학습결손 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초·중·고생의 학습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대학 정책이 늘 한 발씩 늦는다는 볼멘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3조 원 쏟아 붓는 초·중·고생 학습 결손 지원 대책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203만 명 학생들에게 튜터링 지원과 함께 2024년까지 총 3조 원의 예산을 통합해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를 위해 현직교원을 포함한 교·사대 예비교원을 튜터링 인원으로 투입하고 이른바 '학습도움닫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습도움닫기 운영으로 소규모 학습 보충과 상담, 고등학생에게는 1대 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2학기 등교 확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학교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종합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학급 신축·증축과 인건비 등으로 연 1조 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초·중등 교육회복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은

6조 3,954억 원이다. 그 중 고등교육에 배정된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15억 원이다. 대학 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당초 54억 원을 대학방역인력 예산으로 배정했지만 이 금액도 감액됐다. 대신 행정안전부 지원을 통해 방역인력을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해당 예산을 두고 대학 현장에서는 냉랭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데 방역 인력 지원

정도로 지원이 그쳐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2학기 대면활동 기조 분명… 각개전투 나선 대학들

 학습결손 문제는 초·중·고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습결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2학기 대면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회복을 위한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학 교육회복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 접어들면서 대학은 각개전투에 나섰다. 국내 대학 최초로 2학기 전면 대면수업을 공식화 했던 서울대는 9월 한 달 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그 밖에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각각의 학사운영 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도 교육부는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기조를 유지합니다.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이후부터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고 설명했다. 대면활동의 폭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이나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학사운영에 일부 추가되는 지원 내용도 있다. 기존에 12월 마감 예정이었던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연정한다. 장애대학생 교육

활동 편의를 위해 학교 당 300만 원씩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와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다만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은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데다 장애대학생 지원 역시 해당되는 대학 혹은 대상자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학이 실감할 수준의 지원 규모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시 고개 드는 등록금 반환 요구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 되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을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연기와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기대 등으로 이런 여론도 수그러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 대면활동 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전대넷은 6월 교육부의 발표 직후 "교육부가 대학

대면활동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지난 해 2학기부터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등록금 반환 대책이 없었습니다. 올해 초, 원격 수업 질 개선을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추진되었으나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만들어진 곳들도 수업 방식, 성적평가 결정 방향에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청년비서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대넷 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등 대학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등록금 반화 문제의 경우 대학 자율성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고 설명했다. 전대넷 이주원 의장은 "교육적 측면에서 대면수업에

준하는 교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시작 시기를 본부에 맡기다 보니 학생들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학교 별로 지침이 다르다보니 특히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자취방을 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방역이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일반대 원격수업에 관한 훈령은 실패했다고 볼 정도로 대학

현장에서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고 있긴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곳이 없고 훈령에 지나지 않다보니 학교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어려움 토로… "혁신지원사업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대면수업을 준비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방역 관리 뿐 아니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리두기에 맞춘 강의실 확보, 또 그만큼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A대 관계자는 "대면수업 확대를 강의실 확보와 강의 확대 2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의실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늘어난 수업을 담당할 시간 강사 채용 예산도 들어갑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직원 부담 가중도 높아지고 있어 현장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고 토로했다.

B대 관계자는 "지금 와서 방역 인력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대부분이 아마 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학교 사정에

맞춰 쓰게 해달라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다른 지원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학사운영 안은)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 최대한 녹여낸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시된 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안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대학사회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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