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국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교육부 88조 원 편성

1조 1230억 원 투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확대

'LINC 3.0'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역혁신 플랫폼'도 증액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최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비가 더욱 늘어난다. 교육부가 미래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으로

운영하는 '혁신인재 양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학과 기업, 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LINC 3.0'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교육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83조 244억 원 보다 5조 6173억 원

(기금 5조 810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 본예산인 76조 4644억 원과 비교했을 때 12조 1773억 원인 15.9%가 늘었다.

◆ 국가 혁신성장 동력인 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

 교육부는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1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약 624억 원 증액된 1조 1230억 원이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2유형으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도 새롭게 만들고,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대학이 이를 대응하도록 지원하려고 해도, 

그동안 관계부처가 달라 제대로 된 인재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교육부가 미래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 역할을 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기업-지역 협력으로 상생 발전 지원

 교육부는 대학-기업-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2022년 계획에 대거 포함시켰다. '2단계 사횜자춤형 산학 협력 선도(전문) 대학(LINC+)' 사업을

확대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 대학(LINC 3.0)' 사업에 2021년에 편성된 3902억 원보다 약 168억 원 늘어난 40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대 75개교에 302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대 59개교에 10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모두 134개 대학이 2022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2단계 LINC+ 사업에서 일반대와 전문대에 똑같은 사업 유형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3단계 LINC 사업에서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추진역량에 맞춰 지원유형을 달리한다.

산학연협력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단계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형을 손 볼 계획이다.

 2021년에 신설됐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도 계속 지원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보다 약 62억 원 증액한 890억 원의 사업비를

8개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대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게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도 기존의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미 선발돼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4개 플랫폼은 2022년에도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고, 여기에 1개 플랫폼을 새로 선발해 모두 5개의 플랫폼에 2021년보다 약 330억 원을 증액한 20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공학·인문사회 등 학문후속 세대 양성 지원

 대학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학문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 쓰이는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보다 286억 원 늘어난 5190억 원의

예산으로 대학중점연구소와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지원한다. 지역대학과 보호분야 등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균형 있는 연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사례를 늘리기 위해 연구소 지원 사업 중 '미래공유형' 유형이 신설된다. 인문사회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인연구 과제당 지원

단가도 2022년에 더 올릴 계획이다.

■ 국가장학금,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6구간은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해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계쏙 줄여나갈 방침이다. 누구나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도록 현행 저금리(1.7 %) 기조를 유지한다. 또한 20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이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까지 확대된다. 성적기준(C학점 이상)도 폐지되며,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이자 면제와 파산청년들의 ICL 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등도

추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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