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계절학기 기간까지 시범 운영 20대 1차 백신 접종 완료자 90% 넘어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 정상화 돌입
△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에 발맞춘 학교 현장의 위드 코로나 방안이 공개됐다. 다음 달부터 대학의 대면 활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대면수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역을 전제로 한 유·초·중등 및 대학의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의 경우 지난 6월 2학기 대면 활동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전체 강좌 중 대면 수업 비율은 25.2% (10월 1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생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8~29세의 1차 백신 접종 완료가 90.4%, 접종 완료가 73%에 이르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1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학기 말까지를 대면 수업의 전반적인 확대 기간으로 잡고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한 대면 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소규모 수업이나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을 실시 할 것을 강조했다.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학습권 보호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해 적용됐던 대학 방역지침 일부를 완화·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좌석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 1·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3·4단계에서는 두 칸 띄우기를 유지해야 한다.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의 공간은 1단계 에서는 강의실 면적 4㎡당 1명, 그 외 단계에서는 강의실 면적 6㎡당 1명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올 겨울 계절학기도 대면 수업 전환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은 2022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갈 방침이다.
▣ 대학 내에도 백신패스 … 학생 자치활동 기지개
일상에서와 같이 대학에도 일명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업 참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 학생자치활동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 축제, OT, MT 등도 허용되는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부분의 방역 완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 겨울방학을 활용해 학생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 지원 외에도 진로 탐색, 학교 생활 적응 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디지털 기반 혁신교육 상충 … 실효성 없는 학생 지원 대책 지적도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수업은 지양하되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노마드를 기조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현재의 방안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교육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은 "두 가지 방침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대면수업 원칙은 그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목표라든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 방식을 택해 학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축적된 여러 가지 원격 교육과 관련한 인프라나 역량, 노하우 등은 대학의 미래교육전환,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시 새로이 추가되거나 검토 중인 학생 지원체제에 대한 질문에 홍민식 정책관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어 추후 대학에 보급하고 현장실습은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확대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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